어느날 우연하게 뉴스를 보았을때 제주 경찰이 청소년 오토바이를 들이 받아 정차했다는 걸 보았습니다
물론 원리 원칙대로 라면 중앙선을 넘어 사람을 다치게 하였으니 처벌받아 마땅하지만 상대는 이미 여러번 정차지시에 응하지 않았던 무보험 오토바이 였습니다
이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우연한 사고를 대비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겁니다
운전자와 피해자 모두를 위한것이죠 이 청소년들은 이런 최소한의 책임도 지지 않는 상태로 도로주행을 하였습니다
만약 이 청소년들이 다른 제주 시민을 치고 그 사람이 경•중상을 입어도 피해자는 시민안전보험이나 개인보험 으로 밖에 보상을 받을수 없다는 것이죠 이는 생각보다 아주 중대한 범죄입니다 당시 단속 경찰분들이 메뉴얼을 위반한것은 맞지만 저는 그 메뉴얼 또한 시대에 뒤떨어진다 생각합니다 이런 범죄자들을 잡는데 차량을 멈출수 있는 명분도 없고 멈춰도 그 아주 사소한 과실에 책임을 묻는다면 앞으로 적극적인 단속을 하는 경찰은 없어질것 입니다 모두들 불이익을 받기 싫어 대충 ‘척’만 하고 다시 복귀 하시겠죠 그리고 여러 방송사에서도 상해를 입은 청소년들을 인터뷰를 하였는데 분위기상 그들은 정말 본인들이 피해를 당한줄 알 것이고 앞으로 이런 행동을 해도 되겠구나, 더 나아가 현재보다 더 중한 범죄를 이르킬수 있다 생각합니다 방송사에 시정요청이나 권고를 내리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생각하여 제주청에 계시는 간부님들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해당 단속 경찰들의 “업무상과실 없음”을 발표하여 주시고 더불어 칭찬등 포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금까지의 시대에 뒤떨어지는 인식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해당 청소년들을 본보기로 강력하게 처벌해야 이와 비슷한 범죄가 줄어들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더 높아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