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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서, 제 1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서귀포서, 제 1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작성자서귀포경찰서	작성일2021-03-24
분 류서귀포경찰서

서귀포경찰서(서장 변민선)에서는 2021. 3. 24. (수), 15:00 경찰서 2층 중회의실(귤림방)에서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내·외부 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제 1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사건이나 즉결심판청구 사건 대상자 중 범죄 경력이 없고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선처로 준법의식 및 법집행 신뢰도 제고로 외부 전문가를 통한 공감 받는 경찰상 확립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이 날 위원회에서는 심사대상으로 선정된 4건에 대한 심의를 거쳐, 7만원 상당의 사다리를 훔친 혐의로 형사입건 된 40대 남성에 대해서 즉결심판 청구로 감경 처분을 하는 등 총 4건에 대해 처분 감경 결정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