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주시 甲 지역에 신문을 무단 살포한 사건 등 수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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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계

작성일2012-08-13

분 류제주경찰청

첨 부

「19대 총선 관련」

제주시 甲 지역에 신문을 무단 살포한 사건 등 수사결과

□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이중구) 에서는

○ 19대 국회의원 선거시 법정선거비용 보다 선거비용 6,930만원 상당을 초과사용한 국회의원 후보 장某氏와 선거운동원이 아닌자에게 수당 370만원 불법지급하고, 선거비용 4,290만원 상당을 회계보고 누락한 회계책임자 양某氏를 비롯하여

□ 피 의 자 : 1) 제주시 甲 후보 장 ○ ○(48) 등 2명

2) 'T'리서치 팀장 강 △ △(41) 등 2명

3) 사 업 함 ▽ ▽(51) 등 7명

※ 피의자1,2)는 모두 피의자3)의 선거운동원 등 관계자임

□ 사 건 개 요

○ 1)피의자 장某氏 등은 제주시 甲 지역 국회의원 후보 및 회계책임자로

ㅠㅜ - 장某氏는 국회의원 선거 법정 선거비용(196,000,000원)보다 6,930만원 상당을 초과사용하고, 회계책임자 양某氏는 선거사무원이 아닌 전화홍보도우미 5명에게 일당 7만원씩 총 374만원을 부당지출하고, 신고하지 않은 개인 예금계좌 등을 통해 19회에 걸쳐 4,290만원 상당을 지출하고도 회계보고에 누락하고

➡ 공직선거법 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258조(선거비용 부정지출죄 등) 정차지금법 46,48,49조(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 등) 혐의로 입건

○ 2)피의자 강某氏는 'T'리서치 팀장의 실질적인 운영자(팀장)자로

- ’12. 2. 20～4. 6.간 제주시 노형동 소재 ○○오피스텔에 ‘T리서치’라는 여론조사기관을 설치, 여성 상담원 30여명을 고용하여 ‘제주시 甲’지역 등의 여론조사를 실시 후 장某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여론조사를 왜곡하여 도내 某일간지에 2회에 걸쳐 제공하여 보도토록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