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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경찰, 공무집행방해사범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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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홍보계 | 작성일2012-08-15 |
| 분 류제주경찰청 | |
| 첨 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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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년 1월부터 7월말까지 공무집행방해사범을 총 178명 검거하였으며, 전년 동기간 대비 검거인원이 50.8%가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 시간대별로는 심야시간대인 00시부터 04시까지 범행이 전체 39.6% 해당하는 65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뒤를 이어 심야(24시-04시) 39.6%, 오후(12시-18시) 23.2%, 밤(20시-24시) 17.7% 순으로 발생하였고, ○ 이 중 주취상태에서의 범행은 129명으로 전체의 72.4% 차지하는 등 그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금년 공무집행사범이 큰 폭으로 증가한 이유로는 - 기존의 온정적 대응에서 벗어나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해서는 엄정대처하고 있고, - 특히, 관서별 편성된 주취폭력전담팀을 중심으로 이들에 대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범행현장 또는 당시 정황을 최대한 채증하고, 과거 또는 진행 중인 사건 분석과 상습성․재범 가능성을 수사하는 등 심층적인 수사활동을 전개하여 구속자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 주요 검거사례 - ‘12. 6. 7. 16:38경 제주시 병원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평소 만취상태로 지구대를 찾아가 행패를 부렸던 40대 피의자 구속(6. 7, 동부서) - ‘12. 5. 22. 03:30경 술에 취해 지나가는 행인을 폭행하고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 야기 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을 하며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20대 피의자 구속(5. 22, 동부서) - ‘12. 7. 20. 01:50경 제주시 ◌◌소재 술집에서 술값을 지불치 않고, 이에 신고 받고 온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리며 폭력을 행사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30대 피의자 구속(7. 20, 서부서) ○ 제주지방경찰청에서는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공무집행사범들로 인해 정당한 공권력 집행이 위축되고, 이들로 인해 과도한 경찰력이 낭비되는 등 그 피해가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는 만큼 서민생활을 보호하고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공무집행사범에 대하여 강력히 대응해 나가고, 아울러 공무집행방해사범 중 주취범죄자 비율이 크게 차지함에 따라 5대폭력 척결추진과 병행하여 주취범죄자에 대하여 알콜상담센터, 전문병원 등과 연계하여 상담치료로 원활한 사회복귀 유도 등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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